대통령의 조건(옮긴 글)

대통령의 조건.

 

박천복 2022-02-21 07:45:16

 

이제 3월9일이면 우리 모두는 임기5년의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준’ 이 있다.

대통령 선출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먼저 ‘대통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한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 구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수반의 지위를 가진다.

국가원수는 한 나라의 최고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사람이며 군주국에서는

군조,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라 부른다.

통치권은 국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절대적 최고지배권이다.

통치권자는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구가최고의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다음은 우리헌법이 정의하는 대통령이다.

 

헌법 제4장 정부 중,

 

제1절. 대통령.

제66조는 ,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구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사전적의미의 대통령과 헌법이 정의하는 대통령은

이미 ‘선출된 대통령’ 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 의 인간적

조건을 검토해야하는 책무를 가지게 된다.

과연 어떤 사람,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설정이 그것이다.

유권자의 정치적수준이 곧 그 나라의 정치적 수준이라는 말이 있다.

지난 5년은 이 말이 진실임을 입증한 기간이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는 대통령 자격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운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한다.

 

 

대통령의 조건.

1. 품성(品性).

품성은 품격과 성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타고나는 것이다.

그 바탕이 선한 인간인가, 악한인간인가.

긍정적 인간인가, 부정적 인간인가.

대통령의 인간성은 그 자체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인간적 바탕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2. 책임감.

책임은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이며

책임감은 책임, 임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대통령은 마지막 책임을 지는 자리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하며 남에게 책임을 떠 넘겨서는 안 된다.

 

3. 정직성과 도덕성.

정직은 사람의 태도가 속이거나 숨김없이 참되고 바른 상태이며

도덕은 어떤 사회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규범의 총체다.

대통령의 자리는 특히 정직성과 도덕성이 크게 요청되는 자리다.

권력은 쉽게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준법성.

준법은 법령을 지키는 것이며 준법정신은 법을 바르게 잘 지키는 정신이다.

대통령이 법을 어겼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모두가 이미 겪었다.

헌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게 곧 무법천지다.

 

5. 이념.

이념은 어떤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나 견해이며

이데올로기라도 한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다.

따라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사람은 이 이념에 충실해야한다.

사회주의ㅡ공산주의 이념은 물론, 좌익은 안 된다.

이 선택에서 우리는 대단히 냉정하고 신중해야한다.

 

6. 국가 운영능력.

능력은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다.

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보통사람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이장밖에 할 수 없는 위인이 대통령자리에 앉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능력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다.

 

7. 안목.

안목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이다.

세계의 흐름을 읽고, 시대의 의미를 읽어내는 안목은 대통령에게는 필수다.

거기에서 외교와 안보가 나오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소이다.

 

8. 4차산업에 대한 이해.

지금은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한 시대다.

이미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나노기술, 드론,

자율 주행차, 가상 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산업혁명이 그것이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상당수준의 안목을 가져야한다.

그래야 국가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9. 소통능력.

지금의 정치는 국가지도자와 국민의 소통여하에 따라 나라의 발전과

수준이 결정되는 시대다.

정례기자회견도 그 방법의 하나다.

구중궁궐에 들어앉아 한줌도 안 되는 참모들에 둘러쌓여 있으면 안 된다.

국민과의 접촉을 소중히 여기는 소통능력이 크게 요청되는 이유다.

 

기준이 건전하고 충실하면

그 결과도 건전하고 충실해진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확증편향이다.

크고 넓게 보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이 소중해지는 것이다.

유권자인 우리 모두는 후보자들을 깊이 살펴 5년 임기의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