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애완용 검사? 자아비판인가?

김웅, 애완용 검사? 자아비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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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0. 8. 9.

김웅, 늑대, 애완견, 애완용검사

김웅, 검사는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는다?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해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 "그래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는 검사들이 더 많다"며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웅 검사님, 내로남불을 이렇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것을 보니 미통당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미통당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니 패스트트랙 수사나 나경원 수사나 장모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 봅니다. 그 전에 별장 성접대 수사나 장자연 수사는 아예 없는 일이고 말입니다.

 

정권의 앞잡이? 지금 검찰은 보수 기득권의 앞잡이입니다. 아니 검찰 자체가 기득권이니 앞잡이가 아니라 한 축인가요? 기득권의 앞잡이는 되고 정권의 앞잡이는 안 된다?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정권을 향해 꼬리치며 처절하게 침묵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들이 기득권이 침해당하려 하자 갑자기 늑대 행세를 하려고요?

 

문재인 정부를 물고 널어지는 10%만이라도 야당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수사나 검찰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했다면 지금의 검찰 조직은 건국 이래 가장 신임 받는 검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은 누구일ㄲㅏ요? 문재인 정부? 최고의 권력이 검찰이 상투를 잡고 흔드는 되도 가만히 있다? 언론이 온갖 가짜뉴스로 음해를 해도 가만히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은 야당과 법원과 검찰과 언론의 카르텔입니다. 검찰이 이 최고권력에 대해서는 변호사 역할을 자청 하면서 정부만 수사하면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는 것이 되는 군요? 카르텔의 사료는 맛있게 먹으면서 정부에 이빨을 드러내면 늑대가 되는 것이군요? 지금의 검찰이 기득권의 애완용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나요?

 

아, 기득권을 지키는 공수처를 반대해서 사표를 내고 미통당의 국회의원이 된 것으로 답변이 충분 할 것 같군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올바른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야당이 검찰과 한배를 타고 있는데 그런 야당으로 가는 것이 늑대가 되는 길이군요.

 

야당에 관한 수사는 눈감고 오로지 정부만 물고 널어지고 있는 이런 편파적 수사에도 검찰 조직 안에서 어느 누구도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가? 검찰의 기득권을 위해서 김웅의원님처럼 야당 국회의원이 되는 검사나 정의보다는 기득권이 먼저여서 침묵하고 있는 검사나 모두 말입다.

 

미통당의 패스트트랙 수사나 나경원 자녀 논란이나 윤석열 가족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를 보면 사법정의나 공정한 법집행 따위는 현란한 언어적 수사에 불과 한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언론과 야당과 사법과 검찰의 기득권이보여준 저 광란의 질주는 기득권의 마지막 보루인 검찰마저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발악 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도 검찰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서는 국민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칭찬을 해줄지언정 비판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오던 정상적인 검찰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의 검찰이 왜 비판을 넘어서 조롱을 받을까요?

 

보수정권에서는 애완견이 되어 권력에 순종하던 검찰이 진보정권에서만 하이에나가 되는 이유는 목줄이다. 사냥개는 목줄을 하여 주인 발밑에 두어야지 목줄을 풀어주면 자기가 맹수인줄 착각하고 지금과 같이 주인의 목을 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이 채동욱에게 했던 것처럼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비열한 수를 사용해서라도 처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저리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보수정권처럼 검찰을 목줄을 하여 발밑을 기게 해야지 지금처럼 목줄을 풀어주면 지들이 주인인줄 아는 것이다.

 

더 이상 청와대 위에 검찰총장이 현실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위에 서게 해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에는 충성 하는 조폭과 무엇이 다른가? 조폭은 불법이고 검찰은 합법적인 그 차이인가?

 

정부의 검찰인사에 반발이라고? 수사가 검찰의 고유영역이라면 인사는 법무부의 고유영역이다. 청와대를 수사하는 것 까지는 일말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의 검찰인사에까지 불만을 드러낸다면 이것이야 말로 하극상이다. 칼로 상대방을 찌르려고 할 때 자신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상대가 청와대다. 청와대를 칼로 난도질 하면서 이정도의 반응도 없을 줄 알았다면 청와대를 부처님 가운데 토막정도로 여기는 천진난만함을 보이는 행위이다.

 

검찰 인사에 반발만 하지 말고 청와대를 수사하던 그 패기로 사표들 던지시라. 그 자리를 대체할 정의감의 충만한 검찰 자원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사표 던지고 기득권이 보장되는 자리로 가서 전관예우나 누리시라..

 

검찰은 기득권이나 정권의 앞잡이가 아니라 국민의 앞잡이가 되어야 한다